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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통신 등에 대한 개인적 소유를 생각한 것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소유자가 될 권리를 인권으로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선언 문구는 그렇지 않지만, 토론 중에 사용된 문구에는 “존엄한 삶과 인간 존엄성에 필수적인 물질적 재화에 대한 권리”,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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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피해자,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9월 반딧불,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 , 결국 스스로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임금투쟁을 승리로 이끈다. 작품은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로 구성된 법인이자 막대한 기부금을 쌓아둔 부자대학의 실체를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목소리를 군데군데 새겨 넣으며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불어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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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8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기업, 노동, 노조, 인권, 최저임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지 당하고 있어 2, 3중의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데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파견대상업종 전면 확대 및 기간 연장(3년)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해고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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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육훈련이 보다 체계화 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를 외치며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다국적 기업 및 단기성 투기자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국의 문제를 넘어 세계 민중진영의 차원에서 민중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유엔 및 국제적 차원의 규제의 제도화와 기존의 유엔 및 국제 규약에 대한 준수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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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국제,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제도화,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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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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