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국가 안전보장회의에 이관 △안기부 예산을 국회에서 실질감사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안기부법 개폐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보기관에서 수사기능을 수행한다면 정보가 왜곡되고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호)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

  ... 89-현재) 등을 지냄 그의 활동은 △ 1976년 2월, 이스트 티모르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토의 참가 △ 1976-82년, 유엔 총회 토론 참가 △ 1988년, ACP(African, Caribbean, Pacific(Associables))-ECC 총회 참가 △ 기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4

  인권키워드

  국제, 운동, 군사, 한국, 언론, 정치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방위산업체는 중단되었을 때 전체 혹은 일부 주민의 생명, 개인적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는 입법과 사법에 대한 개혁, 특히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안전기획부의 개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우, 국보법으로 기소된 재판의 과정과 양심수 정치범에 대한 앰네스티의 자료와 정보를 갱신하고, 한국정부가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윤미향 씨 가혹행위 성추행 안기부원 수사촉구 서한 보내

  윤미향 씨(김삼석 씨 부인)"국가안전기획부가 김삼석 김은주 씨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8일 서울지검장에게 보냈다. 윤씨는 "문민정부에서 군사독재에서와 똑같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성추행, 가혹행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