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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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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기에 인권단체들은 놀랐지요. 이성호 후보자는 판사시절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를 내리면서 피해가족들에게 선배판사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등 좋은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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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4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사찰의혹의 국가걱정원?

  ... 시사찰의 역사는 우리 정치사를 오욕과 핏빛으로 물들게 했었지요. 최근에도 선거 불법개입과 간첩조작으로 그 신뢰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사찰이라는 엄청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업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 드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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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조작,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국가정보원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19일 오전,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36) 씨가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에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또 다시 공안바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주체사상파 이론가로 명성을 떨친 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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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을 무죄 판결하면서 선배판사를 대신해 사과했던 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 권력자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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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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