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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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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있는지를 말해준다. 게다가 인권위는 위 결정문에서 "10여개월의 연속적인 징벌, 과도한 계구사용…등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며, "과도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심각한 연속징벌의 집행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최소한 그 집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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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찰에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하려다 제지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출소 후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관련기사 1998년 7월 10일, 1999년 4월 13일자 참조>. 또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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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호)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 으로 독방에 수용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때는 계구사용허가부에 기재하여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등포교도소는 조사감독부 및 계구사용허가부를 이씨 사후에 ‘정상’으로 복구해 놓았다고 한다. 이씨가 징벌로 수용된 일반독거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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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독거수용, 징벌, 교도관, 장애,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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