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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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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하라고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그간 인권침해 진정, 특히 교도소를 대표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대한 활동에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벗어나 이번만은 제대로 응답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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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칙 20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 주가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한다. 원칙 21 ① 자백하게 하거나 기타 자기에게 죄를 돌리게 하며, 또는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억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의 상태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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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인권, 차별, 형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밀양구치소 등 6개 구금시설이 삭제했다. 특히 부산구치소는 수용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2012년 4월 부산구치소 수용자가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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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활동가,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진정인들은 "운동의 기회와 여건 등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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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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