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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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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최근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해온 (주)동해는 지난 4월 일본의 다국적기업 '일본 오므론 전장'(일본 재계순위 10위권)에 인수돼 현재 (주)한국 오므론 전장(대표이사 도야마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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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노조탄압, 회사, 노동기본권, 불안, 체불, 한국,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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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 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점거 농성/전국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농성 돌입 선포식…농성천막 설치하려 하자 경찰 침탈/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천막 설치 시도하자 경찰 강제 철거/열우당 이부영 의장,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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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탄압, 공무원, 농성, 장애, 이라크,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며 "김영삼 대통령이 5월19일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운운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또,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은 커녕 쟁의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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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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