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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수사의 용이성을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또한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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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야할지 힘들다고 호소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이들의 심정을 이제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재판에선 검사가 묵비권 행사를 두고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을 때는,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인권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에선, 불이익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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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12.12 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으로 12.12 반란자에게 무죄를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김영삼 정부는 66%에 이르는 국민의 기소 바램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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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조직,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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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름 아닌,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9년 복직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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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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