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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터뷰>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 지지해 줄 것”

  ... 나, 영화제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대행사의 부족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사전심의’ 철폐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영화제를 보러온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압력은 없었나 =직접 우리에게 문체부나 경찰측이 압력이 가해오진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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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수원 인권영화제 추진위원장) 씨 앞으로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한성공회 수원교동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한 것”이라며 법집행전 절차로 청문통보서를 보내왔다. 이 일로 18일 구청에 다녀온 송원찬(다산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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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사전심의, 군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28;3을 다루었다는 작품소재를 문제삼아 상영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검열행위이며, 사전심의 행위”라고 문제제기 했다. 자본의 논리에 봉쇄 당한 창작의 자유, 관람의 자유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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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권리, 역사, 제주,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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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내려(2/23) <수치로 보는 인권> 밥 굶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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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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