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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요청이 없는 한 가족 내 아동학대에 제 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신고제나 치료기관, 쉼터마련 등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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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것아마도 정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어떠한 이유로도 계속 반려할 것이다. 신고제인 노조 설립이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똑같이 신고제인 집회가 경찰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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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제도, 이주민, 임금, 집회,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것 아마도 정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어떠한 이유로도 계속 반려할 것이다. 신고제인 노조 설립이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똑같이 신고제인 집회가 경찰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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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첨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은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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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화염병, 신고제,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시설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나, 기존 시설도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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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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