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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불신이 쌓여온 시간이었다. 국회가 만들어낸 무력함과 불신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은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청원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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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우리 앞에 열린 평등의 시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해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전태일3법,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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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가족, 차별, 이야기, 노조, 언론, 인권, 재생산권, 낙태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광장,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에서 발의나 심의도 되지 못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기업의 탐욕으로 인하여 산업 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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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 리에게 주요한 참조점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힘을 주기도 한다. 김진숙 지도의 복직투쟁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투쟁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했던 계기를 떠올리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역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 발걸음들이 사회적 흐름이자 힘으로 보이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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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국회, 지역, 차별, 다짐,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김진숙, 생명, 반차별,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선, 권리, 조직, 생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덧붙임최민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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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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