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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국민승리 21(가칭),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국민승리 21(가칭) 추진위원회」(대표 이창복, 권영길)는 26일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이 노동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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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퇴직금,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최저생활보장' 요구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집회 열어

  ... 긴 차액을 노동자들의 월급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현재 보너스는 물론 퇴직금마저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월급 역시 32만원정도에 불과하다"고 한탄했다. 서울대 시설노조는 지난해 말 2000년 시설관리용업업체로 대호가 선정된 이후 입찰가의 부족액을 보충키 위해 대폭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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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집회, 퇴직금, 노동자, 노조,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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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고객 돈으로 명퇴금 잔치?

  장은증권 노조, 진상규명 촉구

  ...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서, “고객의 예탁금을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전직원에게 명예퇴직금(명퇴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背任罪)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측의 강압이 있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언론은 노조의 협박에 못이겨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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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조, 회사, 언론, 퇴직금, 검찰,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봇물 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 "사퇴를 종용받을 때,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타부서로 발령내겠다' '이번에 사표를 내야 퇴직금이 손해보지 않는다' '출근하면 사무실을 봉쇄하겠다'는 등 강요만 있었을 뿐, 해고기준에 관한 일체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주중으로 접수된 사례들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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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체불, 대기업, 중소기업, 퇴직금, 해고, 시대,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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