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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긴급구속 장으로 1만3천7백32명이 연행되었으며 이중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법원이 기각시킨 경우는 9백76명이었다. 이렇듯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9백76명의 피의자들이 ‘신체의 자유’는 물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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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구체적 실시 상황과는 유리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나 실제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규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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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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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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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민간기구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가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영섭 전 대법원장,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관계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북한인권실상의 파악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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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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