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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호)

  성폭력위기센터 제 3기 지킴이 공개모집

  10.10-22 선착순 접수

  ... 진행하고 있다. 맨 처음 내담자의 전화를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경찰이나 법원, 상담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지킴이는 3주에 걸쳐 7회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접수자격은 남녀전문대 재학자 이상이며, 구비서류는 이력서와 재학(졸업)증명서이고, 우편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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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교육,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세째, 국민이 국가의 일체 살림과 공직자의 의식주 생활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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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이하면 상이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 중 택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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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문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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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 하는 규칙들은 제정법, 행정규제,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독립된 윤리강령 등 다양한 법원(法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법전으로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행위에 관한 모범규칙’(92년 8월 개정)과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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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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