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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국토를 다스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은 식민지 착취와 그에 뒤따른 극심한 계급간 격차와 정치불안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력갈등 상황하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범은 존중되야 한다. 셋째, 난민입국을 저지하려는 국경 패쇄조치는 있어서는 안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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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했다”고 증언했다. 박목사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심각한 임금격차에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현실화가 당장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독교회관에는 휠체어를 탄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아니스(Anis, 26)씨도 자리를 같이 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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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어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거빈곤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주택소비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한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영 씨는 “그동안 무계획적인 신도시건설과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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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여 남녀.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 나아가 승진의 성차별 철폐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평등법은 벌칙조항이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법적 효력이 미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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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차이는 서울 18, 부산 26, 인천 19점, 대구 10점이었다. 이같은 성별간 합격선 격차는 올 중학졸업 남녀의 비율이 51.5대 48.5인데 비해 일반고 남녀간 정원은 55.2대 44.8로 벌이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올 일반고 입학정원이 남자 6만4천5명,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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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피해, 불평등, 평등,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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