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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의적인 해고 방지를 무력하게 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거는 마치 군사독재시절,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노동자는 참으라고 윽박지르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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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권리, 국회, 사회권,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헌법,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에 대한 배제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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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권리, 생존,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의미'라며 직권중재에 반발해왔다. 실제로 직권중재 제도는 그 동안 사용자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폐지를 거듭 권고했고 정부도 지난 9월 노사관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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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일자리, 불법, 노동자,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금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교섭이었다"라고 평했다. 지난해 12.6% 인상과 지지난해 16.6%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노쪽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올해는 '사쪽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최종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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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중국 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탈북자 국적 -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2. 재외탈북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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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한국, 북한, 미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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