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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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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김기환(27), 강동근(23)씨 등 ‘지존파’ 6명과 온보현(38)씨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집행 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작년 10월6일 15명 사형집행 후 현정권 들어 두번째다(아래 표 참조). 법무부는 “이들 주요 강력사건 범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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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의 구속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의편지를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 앞으로 보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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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제, 한국,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를 지닌 자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로 비판받아오던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난민인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년 동안 난민지원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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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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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운동, 법무부,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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