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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람대접 못 받는 대상이 어찌 장애인이나 아동들 뿐이겠는가? 대명천지 민주세상이라는 미국도 인종차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남녀평등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피맺힌 한은 할 말을 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인데 민중이 주인인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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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민주주의, 인권,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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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제노사이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6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다. 우연히 벌어진 시비 끝에 그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직원인 백인 론 에벤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게 되고, 시비가 증폭되면서 에벤스는 친을 야구 방망이로 살해하고 만다. 사건은 곧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너무도 명확한 현장 증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사회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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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미국, 재판, 인종, 권리, 학살, 해방, 가족, 노인, 여성, 종교,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96년 8월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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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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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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