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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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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제노사이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6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다. 우연히 벌어진 시비 끝에 그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직원인 백인 론 에벤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게 되고, 시비가 증폭되면서 에벤스는 친을 야구 방망이로 살해하고 만다. 사건은 곧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너무도 명확한 현장 증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사회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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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미국, 재판, 인종, 권리, 학살, 해방, 가족, 노인, 여성, 종교,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96년 8월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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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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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9호)

  외노 인권탄압 폭로

  기독교, UN인권소위 제출

  ... 독교대책본부」(본부장 최의팔, 기독교대책본부)는 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소위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노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기독교대책본부는 한국정부가 작년 10월 제출한 인종차별철폐 보고서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매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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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노조,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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