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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의 허락이 있어야’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때 경찰의 허락은 객관적인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한총련이 민화협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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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9호)

  오트론 구사대 폭력난무

  경찰, 폭행 당한 해고자만 구속

  ... 경찰은 폭행을 가한 구사대에 대한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72명의 노동자와 대학생을 집시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하였다. 20일 오트론 해고 노동자 3인에게는 '업무방해․재물파괴․주거침입․집시법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머지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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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회사, 민주노총, 임금체불, 지역,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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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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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 인권위 공청회

  ... 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시위현장에서 사망사건 등의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다. 백승헌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김경남 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민자당 백남치 의원, 민주당 강철선 의원, 서울대 구철환 교수, 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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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인권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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