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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 의혹 등을 보도한데 이어, 후속기사로 임재문 기무사령관의 비리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이 회사 직원 배지훈(24)씨에 따르면, 77호가 배포된 2월14일 오후 기무사 언론과장 김성룡중령과 김종원준위가 본사로 찾아와 “시사뉴스를 다 걷어버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15일엔 주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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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현중, 노조간부 고소

  산업안전은 뒷전으로

  ... 위원장 등 16명의 노조간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회사측은 지난 4월19일 가스폭발로 조성동(44, 특수선 선각 건조5팀 반장)씨가 사망한 후 노조측이 조합원들에게 4일간의 ‘작업장 출입 금지’조처를 취한 것과 노조 기관지 ‘민주항해’에서 회사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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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회사, 산재, 공권력, 노동자, 노조, 명예훼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 황정미(30, 집단에너지사업부)씨 등 6명이 13일 회사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은 92년 평등법 위반시정요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해 시정조치 통보를 받아 여직원들이 승진되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95년 정기 승진시 승진대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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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법투쟁에

  ... 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대다수의 지부에서 대회를 치렀으나, 일부 지부에서는 회사 관리직과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이 나와 대회를 저지하려고 해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인천지부에서는 회사측과 경찰이 대회를 저지하여 간부들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서울의 중앙전화국,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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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회사, 탄압, 법, 노동권,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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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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