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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6호)

  위기모면 하려는 고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

  ... 명에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정부가 진정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려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 한국통신 노사문제 해결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담화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갈등을 빚는 것이 여당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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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폭력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 △가압류·가처분 등 사법절차의 남용을 막을 보호 장치의 마련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내하도급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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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단체)을 통해 인권영화제를 선정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영진위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비단 인권영화제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들도 재정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인디포럼작가회의는 촛불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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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권력, 위법, 촛불집회, 질문, 운동, 불법,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행해서 입건한 경찰은 배후세력을 찾는다고 구속과 압수, 수색을 남용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같이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유례없는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무법자가 되었을 리는 없지 않은가. 도대체 누가 반성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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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정규직, 집, 일자리, 한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구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 인신보호법 제정은 환영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나마 사적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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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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