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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며 “기존의 배상액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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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698호)

  인권간행물

  ... 론회/통일로 한걸음 다가서기/미국속의 한국학 동향/쌀 지키기, 농업 지키기 이제 허구임을 자백해야 한다/현단계 여성이론의 쟁점/망치를 든 댄서, 그 웃음의 포효-니체의 근대정치주체 비판/새로운 것과 낡은 것: 90년 이후 이론지형의 변화와 그 특징 등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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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대기업, 총선, 중국, 한국, 기업, 노조, 성폭력, 아동,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렬 씨 등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불법수사와 변호인 접견 금지 등 불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한달동안 범민련 간부 등 61명을 구속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케케묵은 색깔논쟁을 일으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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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총선, 간첩, 석방,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당 입당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의사검진이 계속 거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박씨는 4일 안기부에서 5일만에 재개된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고, 이에 따라 5일, 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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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탄압,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했다는 박충렬(36)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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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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