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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모든 개인의 지속적인 안녕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적 진보…" 이러한 내용의 발전권 선언이 1986년 탄생한 이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발전권은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재확인됐다. 하지만 이 권리를 현실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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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미국, 인종차별, 경제, 권리, 시장주의,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짖고, 자주통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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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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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민영화,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은 이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 중에서도 중요한 조항들은 유보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권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두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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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사형, 인권, 경찰, 무기,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제가 아니라 대량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국노점상연합 주최로 ‘IMF 실업과 노점상(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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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벌금,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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