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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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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하며 퇴정하는 마클 이병에게 고함과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항의집회를 가진 후 검찰청 앞에서도 검찰이 즉각 상고하고 구속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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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용납되고 있다. 그러니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법원에 구제라도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일년이고 삼년이고 세월은 가고 피해자는 법원문턱을 드나들다가 좌절하고 지쳐서 마침내 포기하거나 화병으로 죽어가게 된다. 고문경관의 표본인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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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공판안내

  ... ,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권혁명, 국보법, 15:30, 서울지법 311호, 1회 □12월 15일(수) 정형근,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1호,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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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웅 순경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책임자 사퇴, 김기웅 순경에 대한 보상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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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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