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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찰이 계속 마찰을 유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할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인권침해를 지시한데 대해 화성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철연은 4일 오후 1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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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활동가, 생존, 평화,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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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아래 두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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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 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유족과 사회단체, 죽은 권씨의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한영수 등)는 사건 당시 부인 정씨로부터 '인질난동' 사실을 접수받았다고 했던 진주 상대파출소 김모 씨, 사건의 조작·은폐에 가담했던 진주경찰서 수사과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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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누락됐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저지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구나 경찰이 집회장 안에 들어와 상여가 부서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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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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