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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몇 소소한 변론을 하였을 뿐입니다. 21세기니, 신세대라는 말도 있는데,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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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발제에 나선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 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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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감시, 수사과정, 헌법재판소, 민변

• 인권하루소식 (63호)

  김대영 박영생 1년6월 선고

  ... 다"는 말을 하여 탈출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박영생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려 1년6월이 선고되었다. 1심 형량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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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해 8. 10.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로 같은 날 석방된 사람입니다. 2. 침해된 권리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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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공판안내

  ... 군무이탈, 10시, 인천지법 103호, 선고 박영생, 국보법, 10시, 대전 육군고등군사법원, 선고 □12월 8일(수) 송재희외 4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시노하라 미사또, 국보법, 2시, 서울지법 425호, 5회 □12월 10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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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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