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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데, 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만해도 당시 노동법 개정 요구 및 구속자 석방,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이 국제기관을 비롯해 20여개 국 노조에서 30차례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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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OECD, 노조, 국제, 한국,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일어난 강제철거와 고애순 씨 태아 사산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은 공권력의 잔인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것으로 현 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를 증언한 것이다. 강제철거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민간철거용역업체에 이를 대행시킴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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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26호)

  위기모면 하려는 고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

  최근 공권력의 교권유린 사태와 관련 "국민과 함께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이홍구 국무총리의 16일 담화문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16일 성명에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정부가 진정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려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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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대한 집회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집회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공권력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집회가 불허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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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두리반 [1부 용역 폭력 피해사례] 경비용역 피해 사례- 우석순(기륭 분회) 상가 강제퇴거 피해 사례- 안종녀(두리반) 가로정비 피해 사례- 신진선(전노련) 플로어 질문 및 답변 [2부 철거‧경비 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폭력을 동원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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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세입자, 용역깡패, 질문, 공권력, 상가,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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