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중국의 불처리 동의안(No-action motion)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진 것을 이번 인권위의 2대 사건으로 지적했다. 한국인권문제의 경우 올해도 인권위의 ‘자의적 구금’ 등 여러 개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인권문제가 언급되어(<인권하루소식> 347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런 토론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둘째,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 112조 5항)는 국회의 동의 절차와는 무관한 표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대법관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소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동시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강기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훈처 대선개입 자료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투표를 한 유권자는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라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에게 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인가? 이 자료의 출처는 정부기관인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미국 하원에서는 겨우 9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럽과 아메리카의 30여 개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련의 비판에 대해 표적 공격을 한다는 비난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소련은 왜 이동의 자유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망명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미국, 세계인권선언, 종교, 지역, 참정권, 국가, 인종, 가족, 인권, 평등, 선거, 국적, 노동권, 노동자,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