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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건의(8.13) 4. 배째라고? 그럼 못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 초 녹화사업 관련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겠다고 밝혀(8.13)/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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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수제도철폐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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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농성,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제도적 미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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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류자를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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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농성, 민주노총,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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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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