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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들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위법한 전향공작에 죽음으로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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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그 동안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금이 지불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삼성 해고자인 삼성일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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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상담, 산재,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없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청소년들도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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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 , 55%가 미군과 외국군대가 철수할 때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적 피해 뿐 아니라 이라크의 실업 증가, 재건 사업에 뛰어든 미국 기업의 전쟁이익 챙기기 등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유엔헌장과 제네바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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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민주주의, 학교, 파병, 점령, 기업, 시설, 안전, 지역, 질병,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못해 '불능'이 됐다. 또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권력의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 별도의 법 조항을 두어 구제하고, 국가배상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배상이 현재 10년 시효인데, 시효에 관계없이 구제해야 한다. ▶의문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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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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