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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 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주거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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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공공성, 주거,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주거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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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국가, 뉴타운, 부동산, 공공성,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거쳐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이동권연대 김도경 사무차장은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각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논의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인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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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의한 직업평가를 실시한 학교는 23개교, 외부기관에 취업알선을 의뢰한 학교는 15개교, 지역사회 산업체와 협력한 학교는 16개교에 그치고 있다.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한편 학령기 이후에도 직업교육을 원하는 경우 지속적인 직업재활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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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장애, 제도, 교육부, 시각장애, 국가, 청각장애, 교육권,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다. 또 "치료효과를 높이려면 감호처분으로 가둬둘 것이 아니라 국공립정신병원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안에서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치료감호소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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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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