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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수 있음을 근거로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만일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디 제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8개 교육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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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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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8호)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2명이 관리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증언이 면담조사에서 줄을 이었다. 조사단은 시설 시찰 중 피해자들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대면조사에서 ㄱ씨는 "예전보다 더 구타가 심해져 사람들이 보는데도 공공연하게 욕하고 때린다"며 "방장들도 공공연하게 구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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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시설, 여성, 인권위, 치료, 질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그리고 지난 11월 11일에는 공개 워크샵을 개최해 학계와 정계, 그리고 치료감호제도의 피해당사자 및 가족들과 함께 그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제대로 된 치료감호제도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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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1월 3일 ∼ 11월 10일)

  ... 2억2천만원으로 인상"(11.6)/ 미국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방한…열화우라늄탄의 피해사례 발표, 국내 평화운동 합류(11.6)/ 이라크 주둔 폴란드군 병사, 작전 중 첫 사망(11.6)/ 이라크 외곽 팔루자에서 이라크 게릴라 공격으로 미군 헬기(블랙호크) 추락(11.7)/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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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민주노총, 대통령, 불안, 치안, 파병, 미국, 테러, 노동인권, 노조원,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석방,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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