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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기인했는가? 나는 당시 불거져나온 북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설파했던 정부의 안보론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에는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그 이유를 '안보'와 '국익'에서 찾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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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나 일상적이 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 앞에 놓인 공포스러운 현실을 경고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샤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상태"라며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생명의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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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생명, 임금체불, 해고,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려해…신중 결정할 것"(10.13)/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력한 동맹관계에 기초해 한국이 우리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노골적으로 파병 압력(10.14)/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 "미군 중심의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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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들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국민행동은 조사단이 "이라크 국민은 미군과 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치안확립 때까지는 주둔을 인정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 조사단의 민간인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군 파병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라크 주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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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의 전쟁을 세계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신이 파놓은 수렁에 같이 빠져죽을 한국 동맹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그대로 좇아 전투병을 파병하고 테러방지법까지 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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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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