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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 형 조직부장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최소한의 완충장치인 사회보장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는 '다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둘째,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재벌의 뼈를 깎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이 전가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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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재벌, 정리해고, 기업, 노조, 노동자, 민주노총, 불안, 체불, 노조원, 대량해고, 언론, 임금, 해고, 경제위기,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등 보수3당의 고용대책과 관련해 권 후보는 “보수3당 후보들은 대선 직후 국회를 소집해 기업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리해고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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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벌여나가고 거기에 일정한 계기적 요소가 있을 때 다른 단체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연대기구 결성 필요 사회: 차기정권의 인권정책은 어떠할까 논의해 보자. 남: 결국 정권교체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되면 적어도 자유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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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현 정부의 공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기엔 턱없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가당착인 ‘국제화’ 논리 경제적 생존권 못지 않게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대표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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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우리와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던 60-70년대에 평균 7%대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한국인이 느끼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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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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