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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부장판사 심재돈), 조남문(26, 당시 행정4) 씨등 연세대생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년 당시 과잉진압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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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 법위반 협의로 고소했다. 또한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해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섭요청이 오가던 19일에는 사무국장 이천우 씨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해 노조원들의 감정을 격화시켜 전면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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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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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부모, 고문,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159개의 별들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으며

  ... 했던 청소년과 승객들, 노동 현장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작업 중지를 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가 떠오른다. 지금 대한민국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사이 벌어졌던 수많은 참사들이 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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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국가, 이태원, 안전, 진실, 유가족,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난, 애도, 이야기, 가해자, 스토킹, 집회, 청소년, 추모, 손해배상, 이태원참사, 질문, 무시, 여성운동, 작업중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이런 법률의 해석을 정부는 저작권법상 명문화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유를 제한하고 축소시킨다. 저작권법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고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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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기업,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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