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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 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글을 통해 김 교수는 “누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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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호해야할 최종 목적이며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야만스러운 공포 정치, 독재권력의 속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곡동 헌인릉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웅장하게 세워진 국가안전기획부. 61년 중정으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폭압 기구를 맴도는 숱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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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

  비상대책위 ‘살인방화’로 규정

  ... 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21개 단체는 양승진 열사 비대위를 결성하고,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따라서 평택시청, 내무부, 경기도지사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6일 오후 2시 평택역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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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909호)

  경찰, 이철용씨 간병인 출석요구

  KNCC, 이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도회

  ... 도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폭력적 시위도 종식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무장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또한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한 억울한 시민의 인권유린 사건이 자칫 엉뚱하게 묻혀버림으로써 또 다른 인권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도회에 이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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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전자주민카드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국가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이라며 “안기부의 권력남용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이 동의할 새도 없이 장관의 명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주민카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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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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