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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에게 불똥이 튈지 모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조항인 것이다. 경찰관의 횡포에 “우리 법이 빨갱이 법만도 못하다”고 항의하다 구속된 사람,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썼다고 잡혀간 소설가, 대학 교재를 삐딱하게 썼다고 잡혀간 교수들…. 이러니 술집에서 말을 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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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해 표를 환불하러 창구에 갔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때 경찰관이 나타나 ‘잠깐 이야기하자’며 역전 파출소로 데려갔다. 신원조회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싣고 데려갔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끌려갈 당시 술은 입에도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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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차하지 않았고 3개월마다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적 있나 서준식: 서부경찰서 경찰관 1명이 수시로 전화를 해 감시를 했고, 하는 일에 대해 고의로 숨긴 적은 없다.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 서준식: 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하는 인권교육 차원에서 무료상영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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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박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경찰관 뿐 아니라 전문의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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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국제,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것은 지금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표현하면 이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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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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