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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요 공판 안내

  ▶ 9월 2일 (수) ․문은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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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 인권하루소식 (1198호)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

  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 러운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고 사제단 일행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 신부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 방북 사제단의 일원이었던 문정현 신부는 “미리 통일부와 안기부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렸고, 안기부는 발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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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평화, 집, 민족,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요 공판 안내

  ▶18일 (화) ․유용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생(국보법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19일 (수) ․윤순재 외7(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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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양심수’를 양산해온 독소조항이 바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였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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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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