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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뿐, 국가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힘들다"며 "당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억울한 인명피해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범죄였음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정심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은 "4.3특별법 자체에 한계가 내정되어 있지만, 이번 보고서 역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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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제주, 학살, 대통령, 탄압, 국회, 헌법, 권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수구냉전적인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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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비준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7.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장치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번과 같은 인류 파멸의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인권의 원칙 위에 세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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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민중에게 전가하고 말았다. 반전운동을 통한 인권운동의 주체는 결국 전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 민중들의 몫이다. (이창호 씨는 경상대학교 법학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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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이라크, 뉴스,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력한 제재 효과가 있으며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일방적이고 강제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인권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8.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인권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인류 파멸의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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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제, 세계인권선언,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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