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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없다"며, "이는 책임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가 현안을 피해가고 문제제기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른 것은 따져볼 수준도 안 된다"라고 힐난했다. 오 국장은 인권위의 쇄신책에 대해 "자기들 업무와 행정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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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공부한 성과를 지금 당장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동료 활동가들이나 주위 분들을 피해 숨고 싶은 마음도 들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지만, 연구소의 설립 취지였던 '진보적 인권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과연 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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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운동, 권리, 동료, 역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손배소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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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일터로 삼는다. 원래는 세공기술자였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피해 몇 년 전부터 '그나마 나은' 건설노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로서의 삶 역시 고되긴 매일반이다. 휴일이나 월차휴가는 언감생심. 일감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일해 보지만, 아무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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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기술, 노동,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야에 대해 최승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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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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