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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서울 현대사옥 앞, 비정규직 철폐·현중 규탄 집회 열어

  ... 만 현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현중은 울산지역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며 사태를 왜곡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박대규 대표(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는 "오늘의 집회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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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집회, 노동자, 노예, 운동,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민간단체들이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내어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기적인 방향과 인권유린 방지책을 내놓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대위 입장을 정리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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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7월 부산직할시경찰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 유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관할 검찰청 공안 주임검사, 노동부 감독과장, 경찰서 대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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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처럼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집시법 개정이나 네이스(NEIS)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이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하드웨어에 해당한다면, 인권영향평가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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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제도, 벌금,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터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석해 공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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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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