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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노모 씨에 집행유예 선고(1.15)/ 전주지법,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구속(1.15)/ 민가협, 개악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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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파병, 피해,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제보충수업, 0교시 수업 등 학교에 대한 비판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다가 교감이 허양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북부지검이 허양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학교·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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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는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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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무시, 고문,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명예훼손․유언비어성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아래 정통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한 정통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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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말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정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롯데 조합원들이 폭행을 가하여 경찰들만 부상을 입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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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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