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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인 '조사 또는 기소' 보류로서 사실상의 면책을 의미한다.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보스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미국이 ICC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각국 인권단체 및 세계 주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천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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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국가, 언론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 측은 이를 완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군 측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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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연행하려 했다.(6.24)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와 파업결의대회 등은 월드컵 경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해야 했다(6.25). 2.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미군범죄의 끝은 어디에? 지난해 7월 미군 제2사단 공병여단 인근 고압선에 감전된 전동록 씨가 사고 발생 11개월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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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목 의문점을 제시했다. 미군측은 사고 차량의 특성상 오른쪽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운전병은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근접한 거리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나, 굽은 길을 돌아선 30m 전방에서는 시야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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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한국,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안부는 다분히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입장에서 서술된 용어이며, 피해 여성이 겪은 강요된 성노예의 진실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도츠가 에츠로 씨는 성노예로서 한국 여성의 실상을 1992년부터 유엔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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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26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노예제, 강제노동, 군대, 전쟁, 할머니, 진실, 한국, 제국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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