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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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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평화통일, 중국, 국가보안법, 대기업, 한반도, 신고제, 국가,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정대협, 기금반대 서한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이 19일 위안부 3백명에게 2백만엔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민기금 이사장 하라다 씨에게 20일 반대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위안부와 국회의원등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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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무시, 위안부, 여성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12일> <도쿄신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다음달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보도.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피해자 6명 일본의 '국민기금' 사무실 찾아가 정부차원의 국가보상 실시할 것 요구/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강문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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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 신고된 집회에서 준비해온 상징물을 문제삼아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평화집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해산명령과 함께 최루탄을 발사하며 성남연합의 한용진 씨 등 31명을 은평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또한 14-15일 은평경찰서 등으로 항의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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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운동세력들이 집결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기세를 꺽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무분별하게 탄압을 하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그동안 문민정부로부터 떨어졌던 중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동세력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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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총선,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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