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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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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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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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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으로 억압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큰 비판이 없었다. 놀라운 일이다. 감청장비와 인터넷 사용기록 보관 의무화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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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요청했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 설비에 대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중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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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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