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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국고보조금 전용 △군 출신 무자격자 채용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그린벨트 훼손 △담당공무원들의 부실감사와 유착 등을 폭로했다. 공대위는 생활재활교사들과 시설 수용인들이 부원농장에서 정화조 청소, 식사 준비, 가축 도살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지만 노임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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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의 독도망언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속에서, 재일교포 2세가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 공무원 승진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정투쟁의 주인공은 동경도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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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유린의 직접 가해자로서 국민의 두려움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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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한국, 법무부,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17명이 집단탈출(5/1) 10.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로부터 참여연대, 서울시 공무원 588명과 시민 514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무원의 68.1%와 시민 90.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치로 본 인권 ◆ <검찰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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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0월 1일(목) 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반기 10만4천여 명에서 하반기엔 34만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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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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