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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를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실명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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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관계이기도 하다. 모두 합의와 협치를 내세우지만, 사안마다 다르다. 20대 국회 끝자락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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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이것뿐이겠는가?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 유일하게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한국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 입도 묶고, 손발도 묶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나머지 선거(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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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민주주의, 한국,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선거 게시물(UCC 등)을 '유포하거나 하게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국어인데도 이해가 안가는 문장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니?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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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벌금,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 닐까.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거 과정 역시 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와 10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표현을 금지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뿐만 아니라 공약을 검토하는 토론회, 집담회, 심지어는 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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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11-09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국회, 투표, 정당, 권리, 공약, 이야기, 참정권, 공직선거법, 뉴스, 선거연령, 청소년, 홈리스, 제도, 더불어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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