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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비리와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절망한 것 아니냐"며 "군인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닌 신분으로 만드는 차출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13일 오전 벽제화장터에서 화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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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부모,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보내는 서신과 변호사 접견마저 불허한 사실이 밝혀졌다(10.17). 광주교도소 최 씨는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했다(10.17).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임 씨와 이 씨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10.24).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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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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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주목된다. 한편, 소송을 대리했던 박승진 변호사는 "현재 보호감호 처분은 지극히 일방적인 교도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감호 처분을 받을 때 "피감호청구인들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교도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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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젊은 검사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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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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