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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비리와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절망한 것 아니냐"며 "군인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닌 신분으로 만드는 차출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13일 오전 벽제화장터에서 화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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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부모,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형사지법 522호(담당판사 김홍준)에서는 청송 교도관들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윤 모 씨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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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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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주목된다. 한편, 소송을 대리했던 박승진 변호사는 "현재 보호감호 처분은 지극히 일방적인 교도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감호 처분을 받을 때 "피감호청구인들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교도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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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 23일 출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송조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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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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