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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료가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장기구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등에 따른 소송이나 구제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이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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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인권이사회로부터 해명을 요청 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의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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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대가는 엉뚱하게도 사업주에게, 그리고 이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돌아갔다. 구제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언어의 장벽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인간이 아닌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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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4호)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 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법률은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교육청과 학교가 법의 정신을 거슬러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막을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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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2009-10-14

  인권키워드

  학생, 학생인권조례, 학교, 권리, 학생인권, 교육, 인권, 무시, 청소년, OECD, 구제절차, 자살률, 지역, 체벌, 다짐, 약자,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대가는 엉뚱하게도 사업주에게, 그리고 이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돌아갔다. 구제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언어의 장벽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불법’인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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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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