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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33호)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 강행한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라며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택범대위는 "정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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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택, 무시, 행진, 평택미군기지, 경찰, 민주주의, 평화, 미국, 중국, 북한, 생명, 집회, 촛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1월에 개정된 인권위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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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2호)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 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이사장(현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채 징계를 추진하며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외면해 왔다. 이에 전교조는 9명의 교사에 대한 복직 등이 되지 않을 때에는 황낙주 이사장의 국회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과 항의방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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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9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올라가 27미터 고공노성 시작(2.12). 불법파견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회사측에 맞선 이번 고공농성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포문을 열기를 기대해. 한편,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2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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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헌법,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씨가 출소 뒤에도 또다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을 위반했으며, 대학의 요청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 또한 교묘한 진술회피로 진술을 거부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밝혔다. 서준식 씨는 “인권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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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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