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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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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민변이 진행 중인 촛불변론은 약식기소 사건 250건, 정식기소 사건 56건 등 총 306건이며 피고인 수로만 9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민변 촛불변호인단 집계). 이들은 2008년 촛불집회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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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002년말 한국의 인권은 여전히 고통속에 빠져 있다. 올해의 우리나라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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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회 협의자격이 있는 민간단체들의 발제문은 공식문서로 채택돼 인권위 참가자들에게 배포된다. 민변은 발제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관련법제를 재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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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등의 활동을 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가 해체된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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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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